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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09 2015가단82996
사해행위취소
Text

1. Defendant B, as to the Plaintiff, KRW 56,775,00 and the interest rate of KRW 15% per annum from August 4, 2015 to the date of full payment.

Reasons

1. Basic facts

가. 인도에서 자수기계를 판매하는 원고와 자수기계의 개발, 제조 등에 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1. 9. 9. 피고 회사가 자수기계(싱글 시퀸 디바이스, 듀얼 시퀸 디바이스, 듀얼 시퀸 비드 디바이스, 듀얼 코일링 테이핑 디바이스, 인쇄기, 엠타샤기계, 앞으로 개발되는 디바이스)를 개발, 제조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인도 전역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작성하였다.

On the same day,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ompany agreed to conclude a monopoly sales contract as follows.

◎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인도 전역에서 피고 회사 제품(싱글 시퀸 디바이스, 듀얼 시퀸 디바이스, 듀얼 시퀸 비드 디바이스, 듀얼 코일링 테이핑 디바이스, 인쇄기, 엠타샤기계, 앞으로 개발되는 디바이스)의 판매를 위한 단독공급권을 부여한다

(제1조). ◎ 원고는 본 계약서 작성시 피고 회사에게 미화 5만 달러를 T/T로 예치하여야 하며 상품이 선적될 때마다 선적가의 70%가 위 예치금에서 공제되고 30%는 주문확인과 함께 T/T로 미리 지급된다.

If the deposit is less than 20,00 U.S. dollars, the plaintiff shall send additional US dollars to the defendant company.

상호 합의로 변경되지 않는 한 지급은 계속된다(제5조). ◎ 본 계약은 2012년 말까지 유효하며 적어도 기간 만료 3개월전에 상대방에게 갱신의 의사를 통지하면 매년 갱신될 수 있다

(Article 7) In accordance with the above contract, the Plaintiff remitted USD 50,00 to the Defendant Company.

(B) The above contract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ompany is “the instant contract” and USD 50,000 are “$ 50,000.”

The Defendant Company is the only real estate owned by it, and the real estate listed in the separate sheet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real e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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