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one hundred thousand won shall be the day.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the person who was not the former partner of the partnership, the victim C is the president of the partnership who was in office of the partnership B, and the victim D is the president of the partnership who was scheduled to run the election campaign in March 13, 2019.

No candidate, his/her spouse, lineal ascendants or descendants, or siblings shall defame him/her by openly pointing out facts through an election campaign bulletin or other means for the purpose of an election campaign.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 C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B조합 이사회에 회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8. 2. 초순경 전남 나주시 F에 있는 B조합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조합 G 농단】 C조합장은 취임하자마자 조합안에 부부직원이라는 이유로 남직원 둘을 모조합으로 보내고 오래전 투서사건을 일으켜 다른조합으로 발영가 취임장에온 모간부여직원과 이러려고 처자식은 우유짜는데 다정하게 밴쯔승용타고 쇼핑 다니려고 모간부여직원을 B조합으로 데려왔나! 조합장과 동급으로 발전되어 남들 눈도 안무서운지 내놓고 싸다니니 서로오래 되엇는 갑네 간부여직원이 조합인에 명절선물도 보내고 조합인관리도 해주고 뭣도보고 뽕도따고 승장구하며 종합사탕 맨드는 곳이 B조합 ”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C이 D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B조합을 농단한다는 의혹을 불러 일으킬수 있는 익명의 편지를 작성하고 C과 D이 함께 벤츠 승용차에 탑승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여 동봉하는 등 우편물 135장을 준비하여 B조합 조합원 74명 및 조합직원 61명의 이름과 주소를 각각 기재한 다음 2018. 2. 18. 00:01경부터 00:05경까지 전남 화순군 H아파트 상가 앞 우체통에 위와 같이 준비한 우편물을 투입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patently fact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C from being el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