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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정3585
사기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2,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2015. 9. 26. 21:30 경부터 같은 날 23:10 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와 칵테일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2 병 합계 12,000원, 칵테일 10 잔 합계 100,000원 등 총 1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술값을 지불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A protocol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the police officers of the accused;

1. Statement made by the police against D;

1. Application of the receipt statute

1. Article 347 of the Criminal Act applicable to the crime, Article 347 (1) of the Criminal Act, the selection of fines, and the selection of fines;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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