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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고정12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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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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