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두44930 판결 공보불게재

평석

-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김용섭 大韓辯護士協會

- 2022년 감정평가 및 손실보상 판례의 동향 양승혜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④ 행정법 고범석 法律新聞社

- 이의신청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문제 김중권 法律新聞社

-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박현정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 김용섭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이윤정 취소소송의 소송물 개념의 기능에 대한 재조명 : 처분성 확대 경향과 보완책으로서 원상회복의무 행정법학 제24호 / 한국행정법학회

참조판례

- [1][2]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 [2]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참조조문

-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9조

- [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0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 제2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 제3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33537 판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50324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0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구)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의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 제3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의2 제1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의2 제1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30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의2 제2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2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 제2항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 행정절차법 제26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구) 제21조의2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