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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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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30482, 30499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3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1504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30482, 3049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3. 8. 23. 선고 2021나7122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