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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3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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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2조 제1항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5.01.12 2014노1678

-광주지방법원 2020.06.25 2020고단2030

-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19노187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8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