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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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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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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 건축법 제11조 제5항

- 건축법 제14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 건축법 제20조 제5항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 건축법 제20조 제3항

- 헌법 제35조 제1항

- 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원심판결

- 청주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구합1126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