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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
[수당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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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7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4다41681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원심판결
-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 광주고법 2022. 1. 12. 선고 (제주)2019누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