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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6.01.13 2015노9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거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two years of suspended sentence for one year of imprisonment, and forty hours of lecture for sexual assault treat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거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A victim has consistently stated the facts of damage from the investigation stage to the trial of the competent court.

Although the Defendant, an employee of the instant hospital operated by the Defendant, stated to the effect that no indecent act by the Defendant was committed by the Defendant, and that the victim’s usual business attitude was not sincer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instant crime was committed in a situation where the Defendant was at the medical care room of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were at the victim, the said statement alone is insufficient to reverse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and there are no special circumstances to suspect the credibility of the victim’s statement.

②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빨거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에서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빤 사실,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음부를 만진 사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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