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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45457 판결
[대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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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 [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본문참조조문
- 상법 제66조
- 상법 제64조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법 2019. 6. 12. 선고 2016나385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