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④ 행정법 고범석 法律新聞社

- ‘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김봉철 法律新聞社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 교육기본법 제9조

- 교육기본법 제12조

- 교육기본법 제14조

- 초·중등교육법(구) 제18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행정절차법 제21조

- 교육기본법 제9조

- 교육기본법 제12조

- 교육기본법 제14조

- 초·중등교육법(구) 제18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구) 제31조 제2항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구) 제31조 제1항 제1호

- 초·중등교육법(구) 제18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2. 1. 26. 선고 (춘천)2020누706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