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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5노7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Text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is reversed.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The above fine shall not be paid by the defendant.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변호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를 가지고 F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는 시늉을 하였을 뿐 실제 촬영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F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였다는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F의 성기 사진을 보았다는 K, L의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삭제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술에 취하여 촬영을 하는 시늉만 하였다가 촬영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K, L의 각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지 않으며 K, L는 피고인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자들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B) The Defendant, in violation of the Act on Promotion, etc.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ent text messages to F for a total of four days from March 29, 2015 to April 1, 2015, on five occasions,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as able to engage in one-time or non-speed simplification, and thus, cannot be deemed as having reached “refeitly” the language causing apprehension.

(C) Nevertheless,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on “refiniteness”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Defendant, while under the influence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takes a contingent and a single-time image of F in the process of carrying on a male dynamics and agricultural 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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