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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0고정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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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888

-울산지방법원 2021.6.10. 선고 2021고단16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173

-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5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21 2016고단1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