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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횡령][공2023상,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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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도126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참조조문
-
[1]
형법 제355조 제1항
-
[2]
형법 제35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55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