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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854
명예훼손
Text

The prosecutor'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The part of the defendant's statement of the grounds for appeal not only "F is a person with bad credit standing," but also the part of "B has been in a lawsuit due to a debt to B" also constitutes a sufficient content to lower the F's social value or evaluation. Even if the defendant made the above statement to E, performance is recognized as long as it could have been disseminated to an unspecified or many unspecified persons.

The lower court rendered a not guilty verdict on the facts charged of this case, but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and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Determination

A. A. Around December 2014, the Defendant injured the victim F’s reputation by openly pointing out facts by stating that “F is a person with bad credit standing, who is a person with bad credit standing.” around the D pharmacy of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405, the Defendant damaged the victim F by openly pointing out facts.

나. 판단 (1) 공연성 ㈎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며, 이 경우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E 한 사람에게만 이 사건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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