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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후11066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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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박성호 2021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이창현 2021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05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 김동준 균등 판단 시 공지기술의 참작 사법 59호 / 사법발전재단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조문
- [1] 특허법 제2조 제3호
- 특허법 제97조
- [2] 특허법 제2조 제3호
- 특허법 제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특허법원 2020. 7. 17. 선고 2019허66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