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84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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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18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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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1.4.28. 선고 2021고단18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13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4454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고단1120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