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ional High Court Decision 2006J2884 (Law No. 23, 2007)

Value-added tax base when operating a business after lending a business registration name.

Since it is confirmed that a person who has borrowed his/her name to another person for business registration and a person who has borrowed his/her name is engaged in a discretionary construction business in a separate place, the value-added tax base for the relevant discretionary construction business belongs to the person who has actually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1. The part of the Defendant’s refusal of correction against the Plaintiff on February 26, 2007 regarding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period of 2005 shall be revoked.

2.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원고는 2004. 2.경부터 2006. 2. 26.까지 평택시 ○○동 290에서 ○영네트웍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조립업체를 운영하여 오면서, 주식회사 ○동네트웍에 보일러 부품을 납품하여 왔다.

나. 위 ○영네트웍에 대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그 매출액이 1,627,993,000원, 매입액이 766,119,000원, 납부 전 내야 할 세액이 59,074,243원으로 확정신고되었는데, 원고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 3. 10. 원고에 대하여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9,854,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C. On February 16, 2007, the Plaintiff filed a claim for the correction of value-added tax on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 Ltd. (hereinafter “○○”) among the above details reported to the Defendant on February 16, 2007, by seeking the revocation of the value-added tax corresponding thereto, since Park○ and Annopop were made by stealing’s illegal use of the Plaintiff’s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However, the Defendant rejected this claim on February 28, 2007 (the Plaintiff is disputing only the value-added tax amount for 2 years in 2005 among the above disposition of refusal).

D. The plaintiff appealed and filed an appeal on March 12, 2007, but was dismissed on July 16, 2007.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Eul evidence 1, Eul evidence 2-4,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The plaintiff's assertion

2005년 제2기 매출액으로 확정신고된 금액 중 주식회사 ○동네트웍에 대한 매출액 378,243,090원을 제외한 나머지 매출액 1,249,750,339원은 ○이정보통신에 대한 것이고, 이는 원고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오던 박○호와 여○섭이 원고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정보통신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이므로, 이 부분에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b) Related statutes;

Article 14 (Real Taxation under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45-2 (Request for Correction, etc.)

C. Determination

을 제11,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4. 3. 30. ○영네트웍과 ○이정보통신사이에 제조위탁물임가공계약이 체결되고, ○영네트웍의 사업자 등록을 근거로 ○이정보통신의 천안사업장에서 핸드폰 폴더 조립 등 임가공업이 영위되었으며, 위와 같은 임가공 업무에 따른 임가공비가 원고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3호증의 1 내지 6, 갑 8호증의 1 내지 10, 갑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2004. 3. 30.자 제조위탁물 임가공계약서는 당초 박○호와 ○이정보통신 사이에 체결된 것이고, 원고는 2005. 11.초순경 위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정보통신 대표이사 이○호를 만나 위 임가공계약서에 자신의 인감을 날인 및 간인하고,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② 박○호는 여○섭 등과 함께 스스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위와 같은 임가공사업을 하였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던 관계로 원고로부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박○호, 여○섭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공○식, 박○선 등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박○호와 여○섭이며,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있고, 실제 원고가 위와 같이 명의를 빌려 준 외에 천안사업장에서의 임가공사업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바,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천안사업장에서 ○이정보통신과 제조위탁물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 임가공사업을 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박○호라고 봄이 상당하다.

3. Conclusion

Therefore, since the part of the value-added tax for the second term part of 2005, which occurred from the mobile phone clinical processing business for the mobile phon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s not only the nominal owner of the business, but also the actual business operator Park Ho-ho,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rejecting the plaintiff's request for correction for this part is deemed unlawful.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revocation is justified,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dmitting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