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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1고정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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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9.12.06 2019노25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286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2968

-부산지방법원 2014.03.07 2014노18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11 2013고단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