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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339082
공유물분할
Text

1. The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hall be put up for an auction and the remaining amount after deducting the auction cost from the proceeds of the sale.

Reasons

1. Basic facts

A.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share the Seocho-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172.4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at the ratio described in paragraph (1) of the text.

B. The instant land is managed under the district unit planning of D Housing Site.

C.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provide for the division of land in a certain area as follows: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acts performed under an urban or Gun planning project.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Division of land: Division of land, which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items (excluding the sites wherein the structures under Article 57 of the Building Act exist):

(a) Dividing land within a green area, control area, agricultural and forest area, and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approval, etc. under relevant statutes;

나. 건축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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