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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4가단7162
대여금
Text

1. The Plaintiff:

가. 피고 주식회사 비전네트웍스는 1,056,448,650원 및 그 중 496,227,028원에 대하여...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가. 소외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후에 상호가 변경을 거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최종 변경되었다가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중부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5. 12. 30. 피고 주식회사 비전네트웍스(이하 ‘피고 비전네트웍스’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은 710,000,000원, 여신기간 만료일은 대출일로부터 2년, 지연배상금율은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에 따라 중부상호저축은행이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71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B. Defendant A Co., Ltd., a public construction corporation, and A, up to KRW 800,00,000 at the time, jointly and severally guaranteed the above loan obligation, and Defendant D Co., Ltd. also guaranteed the above loan obligation within the limit of KRW 1,00,000,000 on the date of default.

(c) The interest rate for delay determined by Central Mutual Savings Bank is 24% per annum, and the remaining principal of the loan as of March 12, 2014 is 496,227,028, and the attempted interest accrued until March 11, 2014 shall be 96,568,840 won, and damages for delay shall be 463,652,782 won.

[Grounds for Recognitio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1. Between the parties on February 3: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ho made a confession;

4. Between parties: Facts without dispute, evidence of subparagraphs 1, 2 and 3, evidence of subparagraphs 5-1, 8, 9 and 15, and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비전네트웍스는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1,056,448,650원(= 원금 496,227,028원 미수이자 96,568,840원 지연배상금 463,652,782원) 및 그 중 원금 496,227,028원에 대하여 2014.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비전네트웍스와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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