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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8 2018고정13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At around 09:10 on May 14, 2018,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that makes the victim feel a sense of sexual shame at a place where the public is densely concentrated, such as rain, etc., by sticking the victim’s sexual organ to the victim’s her son’s son and her son’s son’s son’s son and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s son, etc.

2. The Defendant and his defense counsel asserted that even though the victim’s her her m or m or m or m or her m or m or m or mare not mixed with each other, the Defendant intentionally did not commit any act, such as booming the victim’s m or m or m or m or m or m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단속경찰관 C의 진술 등은 ① 위 C이 추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성기를 비비는 장면이 없는 점, ② 피해자의 엉덩이와 피고인의 하복부가 닿은 듯한 장면은 있으나, 해당 장면은 전동차가 흔들리자 피해자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하복부에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하복부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동차의 흔들림에 따라 뒤로 물러서기도 한 점, ④ 전동차에 사람이 너무 많았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손잡이를 잡지 못한 채 서 있었던 점, ⑤ 한편 피고인은 추락사고로 인하여 요추에 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상체를 고추 세워 무릎이 구부러지거나, 하복부를 내민 것처럼 보이는 점, ⑥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엉덩이에 닿기는 하였으나 성기를 비볐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등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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