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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50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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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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