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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30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Text

Defendant

A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a year and six months, for a year of imprisonment for a defendant B, and for a period of six months, for each of the defendants C.

However, Defendant B.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under the trade name of "H" from the Busan Jung-gu G and the first floor, a person who runs a game product-related business, Defendant B, a person waiting in the above H entrance door, exchanged points obtained as a result of the game by customers, and Defendant C, in the same gameland, is the head of the business who manages employees in the gameland and customer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Defendant A.

No one shall exchange, arrange for exchange or re-purchase of tangible or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water, and no game water-related business operator shall allow any person to do gambling or other speculative acts using game water, or leave such person to do so.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9.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사이에 위 H 내에 'PHANTOM' 게임 기 70대를 설치한 뒤 게임 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같은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되는 IC 카드를 제공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고, 손님들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 진행장치( 일명 똑딱이 )를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면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 창에 100점이 찍히고 1회 게임 당 1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되 번개, 불빛, 장군, 용, 돌발 등 특정 그림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 10,000점부터 수백만 점이 당첨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게임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 수가 위 IC 카드에 입력되면 그 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게임 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 B 등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00점 당 10% 의 수수료를 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exchange tangible and intangibl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use of game water in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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