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 대상판결 및 평석의 요지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에 관한 검토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조항을 중심으로 김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약정 및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문제된 사안 @ 근로자지위확인등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전적 시 약정에 따른 재고용 의무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김홍영 韓國勞動法學會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참조조문

-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부칙 제1호

-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1082 판결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983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9. 9. 24. 선고 2018나205852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