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감독자책임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이재경 全北大學校 出版部

-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의 법률상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의 검토 정다영 대한의료법학회

관련문헌

- 고철웅 치매고령자의 불법행위와 감독자책임 법리에 관한 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28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1

- 이재경 보건의료관련 법령의 동의에 관한 민법적 검토 의료법학 제23권 제4호 / 대한의료법학회 2022

- 홍승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인 부양의무자 등의 법률상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상: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조인영 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의 개별화 가능성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91호 / 한국법학원 2022

- 이재경 정신질환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의 감독자책임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28486 판결 법학연구 통권 제69집 / 전북대학교 출판부 2023

- 조인영 공동불법행위자별 책임의 개별화 가능성에 관한 소고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정신보건법(구) 제3조 제1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정신보건법(구) 제21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 정신보건법(구) 제22조 제2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제1항

- [2] 정신보건법(구) 제3조 제1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 정신보건법(구) 제21조 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 정신보건법(구) 제22조 제2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본문참조조문

- 정신보건법(구) 제3조 제1호

- 정신보건법(구) 제21조 제1항

- 정신보건법(구) 제22조 제2항

- 민법 제75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원심판결

- 인천지법 2018. 4. 4. 선고 2017나60959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