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3 2020고정395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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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4.23 2020고정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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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유사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147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5 2020고합75

-대구고등법원 2019.02.01 2018나23910

-부산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15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2.05 2019고단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