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305907
부당이득금
Text

1. The plaintiff's main claim is dismissed.

2. The conjunctive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3. The costs of the lawsuit.

Reasons

1. 기초사실 ① 망 C(2015. 9.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6. 형(兄)인 D 소유의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5.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사실, ③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D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가 D을 상대로 신청하여 얻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결과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이라 한다)의 2017. 12. 28.자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339,821,889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107,386,841원(배당비율 100%),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망인에게 150,000,000원(배당비율 100%),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 82,435,048원(배당비율 72.64%)이 각 배당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Judgment on the plaintiff's claim

A. The judgment on the primary claim is that the mortgage contract of this case is a contract based on a false agreement concluded without the secured obligation between the deceased and D, and thus,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ortgage of this case, which was based on this, is also null and void. Thus, the registr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ortgage of this case, which was based on this, is also a registration of the invalidity of the ground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mortgage of this case. Thus, the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claim that the plaintiff did not have paid out of the 150,000,000 won paid to the deceased during the auction procedure of this case [=106,730,370 won (total principal and interest of the claim of the plaintiff)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