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 [4] 민법 제393조

- 민법 제7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 50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0. 16. 선고 2020나2000603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