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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9. 14. 선고 2016나12361 판결
[추심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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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46756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726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370조
- 민법 제342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5가단290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