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311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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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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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사 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59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6 2015고단6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고단5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4고단10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