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5.12.21. 2015두52449 명령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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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5.12.21. 2015두52449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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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7.12.8. 2017두52146 명령

-대법원 2018.12.27. 2018두56909 명령

-대법원 2020.3.27. 2019두54375 명령

-수원지방법원 2013. 12. 23.자 2013나21076 명령

-수원지방법원 2013. 12. 23. 자 2013나21076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