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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위약벌로 해석되는 위약금에 대한 법원의 직권 감액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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