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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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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2016고합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2016고합7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구)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3조
원심판결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6. 23. 선고 2016고합7, 11(병합)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