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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291
장물취득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5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May 3, 2012, at around 17:00, the Defendant acquired stolen goods by paying KRW 4.50,000 to C with knowledge of the fact that the victim DNA owned by C was a 800,000,00 won for the victim's smartphone 4 smartphone 1.0,000.

From around that time to September 18, 2012, the Defendant acquired stolens on seven occasions, as shown in attached Table 1.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each statute on witness C, E, and F’s statutory statement;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362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Of concurrent crimes, the former part of Article 37, Articles 38 (1) 2 and 50 of the Criminal Act;

1. Articles 70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5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4번의 각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휴대폰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장물인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증인 C, E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5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4번의 각 휴대폰을 매도하게 된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휴대폰을 매도할 당시 문제가 있는 휴대폰으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E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6번 휴대폰이 분실폰이라고 말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불법이니까 값을 깎겠다’고 하였고, ‘훔쳤을 때 휴대폰 전원을 끈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팔기 위해서 건넸는데, 피고인이 전원을 켜니까 그 때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전원을 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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