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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10.23 2019노2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Text

Defendant

In addition, all appeals filed by the respondent for attachment order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In part of the defendant's case and the person against whom the attachment order was reques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endants") the court below sentenced the defendant to the punishment (the imprisonment of 30 years) is too unreasonable.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against the defendant is too uneasible and unfair.

It is inappropriate to order the defendant to attach an electronic tracking device to the defendant even though the defendant's recidivism risk in the part of the case of the attachment order application is an intermediate

The judgment on the part of the defendant's case is that the defendant recognized all of the crimes of this case and divided the errors, a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have any criminal record on a sexual crime is favorable to the defendant.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친부인 피고인이 어머니를 여읜 미성년의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나이가 만 16세, 만 8세에 불과했을 때부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준강간하고, 피해자 C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으며,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고, 대마를 흡연하고 수수, 소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 범행은 극히 반인륜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필로폰을 주사하거나 필로폰을 탄 포도 주스를 마시게 하였으며, 식칼을 들고 협박까지 하는 등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약 8년간 극도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The above circumstances and even if the defendant suffered a great shock and pain due to the death of his spouse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phiphones, etc.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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