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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1고단2713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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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조문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2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3 제1항

- 형법 제30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