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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4.23 2021고단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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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

-부산지방법원 2019.2.20. 선고 2018고합4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1(분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1(분리), 1288-1(병합, 분리), 2017고합184(병합), 185(병합), 364(병합, 분리), 418-1(병합, 분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