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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법 2023. 5. 23. 선고 2022노20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상고[각공2023하,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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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134 판결
본문참조조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 형법 제268조
원심판결
- 대구지법 의성지원 2022. 6. 9. 선고 2021고단1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