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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3496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Compared facts by mistake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on one occasion by the victim, the degree is minor and there is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jury and the victim, and it is merely one-time and one-time and one-time and one-time and one-time and so that the victim could no longer take a bath.

B. The sentence (one million won of fine) imposed by the lower cour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Defendant has the same assertion as the Defendant alleged in the lower court on the erroneous determination of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legal doctrine.

The court below rejected the assertion on the argument following the summary of the evidence.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및 목격자 E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E 등이 말리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아래쪽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공판기록 48~53, 56~60쪽), 당시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15쪽) 및 상해진단서(증거기록 38쪽)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발길질을 몇 번 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배에 맞은 것은 한 번이라는 취지이고(공판기록 51쪽), E의 진술도 피고인이 발차기를 몇 번 하였는데, 그 발차기 중에 한 번이 맞았다는 취지여서(공판기록 57쪽) 서로 모순되지 않으며, 위 두 사람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자신이 발로 차기 전에 피해자가 가슴으로 자신의 몸을 밀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E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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