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misunderstanding the facts and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s, the Defendant transferred the money by exchanging the money without knowing that the money obtained by deception of this case was the damage of the phishing, and the recognition and intent to participate in the phishing is not the act of this case, and thus the Defendant is not aware of the intent to commit the act of this case.

Even if the Defendant had the intent to commit fraud, the instant Bosing crime is not a functional control over either implied or netly soliciting the instant Bosing crime or moving his/her intent to practice by using the act of a person who has failed to obtain his/her name. Thus, the Defendant cannot be deemed a joint principal offender.

B.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s improper sentencing (two years of imprisonment, confiscation)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 고의 관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환전 건 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단순한 환전이나 자금 세탁을 위한 보수로 보기에 지나치게 고액인 점, ② 피고인은 중국에서 주로 통용되는 위 챗 메신저를 통해 ‘R’ 이라는 사람의 실시간 지시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R’ 의 지시에 따라 위 챗 메신저의 내용을 바로바로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종이봉투에 담아 거주지 현관 앞에 놓아 둔 현금 1억 2,000만 원을 가져와서 신분증을 요구하지 않는 환 전소에서 금액을 나누어 환전하여 송금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과정이 단순한 환전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은밀하고 복잡한 점, ④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인 또는 조선족들과 관련된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이러한 수법이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져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