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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11. 20. 선고 2014누1083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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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51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창원지방법원 2014. 5. 20. 선고 2013구단9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