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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3 2015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three year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On January 30, 2015, the Defendant had become aware of the victim D (the age of 17) while finding a person through a smartphone fluort, “C,” and led to the victim’s sexual intercourse.

피고인은 2015. 3. 7. 16:00경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씨발 거기 있는 친구들한테 지금 영상 보내줘도 거기서 걔네들이랑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씨발년아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퍼뜨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만남을 강요하였다.

Therefore, the Defendant had a frighter victim, who was frighted, met with himself/herself on March 9, 2015, around 21:40 and around April 13, 2015, and had him/her talk with him/her on a total of eight occasions, such as in the list of crimes.

그 후 피고인은 2015. 4. 20. 23:37경 피해자와 한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한 파일을 보내면서 피해자가 연락하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고, 같은 달 21. 10:58경 피해자에게 “ 야 대답 좀 해봐 영상 없는데 거짓말치는 거 같지 니한테 속은 거 좃같아서 걍 인터넷에 다 올리고 싶어 존나 니 신상까지 사진 올릴까 대답 좀 해보라고 진짜 대답 없으면 나도 걍 포기하고 니 영상 사진 집주소 니 번호 다 올릴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 자신을 만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In this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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