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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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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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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2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6호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1조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8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69조

- 자동차관리법(구) 제78조 제2호

- 자동차관리법(구) 제71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62조 제1항

- 형법 제70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3. 5. 선고 2019고정11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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