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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21.04.09 2020노23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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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유사 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16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노21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74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