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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2018전도126 판결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부착명령][공2022상,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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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신숙희 추행죄 고찰 재판자료. 제144집: 젠더법 실무연구 / 법원도서관 2023
- 김현수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판단기준에 관한 고찰 : 성인지 감수성 법리와 관련하여 인권과 정의 제507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307조
-
[2]
형사소송법 제308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037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18. 11. 19. 선고 2018노195, 2018전노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