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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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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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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
형법 제48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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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단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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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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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412
-
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654
-
광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