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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49668
구상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first instance court.

Reasons

1. Facts of recognition;

A. The Plaintiff is an insurer who entered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respect to B vehicles (hereinafter “Plaintiff vehicles”), and the Defendant is the driver of C vehicle (hereinafter “Defendant vehicle”).

나. 원고 차량은 2017. 1. 11. 18:00경 대전 유성두 대정동 호남지선 고속도로를 대전방향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의 바로 앞에서 1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량이 도로에 떨어져 있던 불상의 물건(이하 ‘이 사건 낙하물’이라 한다)을 역과하면서 위 낙하물이 튕겨나가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stant accident”). C.

On June 7, 2017, the Plaintiff paid KRW 3,713,970 as insurance money for the repair cost of the Plaintiff’s vehicle due to the instant accident.

[Ground of recognition]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3 each entry, Gap evidence 2-2, 4, and 5 respectively,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2. The assertion and judgment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앞지르기를 하려는 상황이 아닐 경우 주행차로인 2차로로 주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하다가, 이 사건 낙하물을 역과하여 위 낙하물이 피고 차량 뒤에서 진행중이던 원고 차량 쪽으로 튕겨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Therefore, the insurer is obligated to pay the indemnity to the Plaintiff as the insurer.

나. 판단 피고 차량이 이 사건 낙하물을 피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위 낙하물이 원고 차량 쪽으로 튕겨나가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제1심 법원의 충청남도지방경찰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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