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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21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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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09.10 2012고합1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02 2016고정26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4.24 2015고정44

-울산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796

-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29